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체교육을 진행하는 회사의 경우 현재 인원이 5인 미만이거나 직원 수가 적은 사업장인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자체교육 진행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실제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현재 자체교육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필수로 진행하셔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4. 산업안전보건교육
5. 퇴직연금교육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강사자격이 필요한 교육과 강사자격이 필요 없는 교육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강사자격이 필요한 교육 | 강사자격이 필요 없는 교육 |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 퇴직연금교육 | 😄 |
따라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회사 내 강사자격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방법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해당 교육의 겨우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셔야 하며, 만약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교육 대상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이 교육대상인데요.(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경우)
중요한 것은 교육 실시 여부와 상관 없이 교육 자료의 경우 항상 사내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를 해 놓으셔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내 비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교육
해당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하지만 최초 위반 시에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로 인해 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엄청난 과징금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하셔야 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해당 교육도 마찬가지로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 이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교육의 경우 현재 2018년 5월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의무교육이 되었는데요.
단,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간이 교육 형태인 교육 자료 사내 비치 및 배포만으로 교육이 인정됩니다.
또한 이 교육은 회사 대표를 포함한 전 임직원 모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인데요.
따라서 전 임직원 날인이 포함된 서명을 꼭 받아야 하며, 교육 일지 작성 후 보관하셔야 교육이 인정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분기별 3~6시간 이상 진행해야 하며, 미 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교육 대상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 이사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
따라서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 사이트를 통해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을 통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분기별 사무직3시간, 비사무직6시간, 신규입사자 최초 채용시8시간, 매년 관리감독자16시간 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체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강사의 자격이 필요하며, 참고로 대표이사(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계선임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 하셔야지 자체교육이 인정됨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5. 퇴직연금교육
해당 교육의 경우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교육이 필요없는데요.
하지만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필수 진행하셔야 하며, 미 이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되게 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전문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체교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주로 금융사를 통해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한계점
위에 글을 살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자체교육의 경우 신경써야 할 것이 많고 잘못 진행해서 과태료를 내는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따라서 현재 법정의무교육을 처음 진행하시는 업체의 경우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밖에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전문강사 섭외 및 온라인 위탁 교육이 있는데요.
전문 강사 섭외의 경우 최근 불법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다보니 법정의무교육보다는 상조나 보험 등의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로 전화가 오는 업체의 경우 대부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니 전화가 오시면 그냥 무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체교육 대안책
코로나 시점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대부분 회사들의 경우 온라인 위탁 업체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집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모여서 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pc나 모바일로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위탁업체의 경우에도 확인해 보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고용노동부 정식 위탁업체인지?
두번째로는 직원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관리를 잘 해주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정식위탁 기관인 ‘스마트위드’를 추천드리는데요
해당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교육을 100% 이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교육 후 보관하셔야 하는 각종 행정서류도 만드실 필요가 전혀 없고, 온라인 교육 후 발급하는 이수증만 3년간 잘 보관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 현재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 비용의 경우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 비용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 아래 사이트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방법 및 현실적인 어려움, 대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법정의무교육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