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정의무교육 필수정보
법정의무교육 대상 및 과태료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미이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이수를 하셔야 하는데요.
필수적인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과태료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시간 | 과태료 | |
| 산업안전보건교육 | 매 분기 6시간 이상 | 500만원 이하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500만원 이하 |
| 개인정보보호교육 | 연 1~2회 |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300만원 이하 |
| 퇴직연금교육 | 연 1회 이상 | 1천만원 이하 |
또한 현재 필수는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있는데요.
해당 교육의 경우 교육 미실시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규정은 현재 없으나, 법정의무교육 진행 시 같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진행 방법 3가지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자체교육, 전문강사 초빙, 온라인 위탁 교육 중 본인의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3가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체교육
자체교육의 경우 먼저 사업자의 교육 담당자가 있어야 하며, 해당 교육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교육 자료의 경우 직접 만들어야 하며, 매년 개정되는 부분을 직접 체크하셔서 업데이트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교육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체교육의 경우 일반 사업장보다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대기업에서 주로 실시하는 방법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 전문강사 초빙
해당 방법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집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직원들 모두 근무 시간을 따로 빼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전문강사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반드시 해당 강사의 자격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최근 자격이 없는 강사들이 보험이나 상조 판매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불법 업체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교육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피해사례가 공지되어 있으니, 현재 전문강사 초빙으로 진행하시려는 사업장의 경우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온라인 위탁 교육
해당 방법은 온라인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코로나 이후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시간과 공간적 제한 없이 PC나 모바일로 실시간 학습이 가능하며, 편한 시간에 접속해서 원하는 만큼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많은 사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기존 교육에서 번거로웠던 교육 증빙 자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온라인 학습 후 발급 받는 이수증을 3년간 잘 보관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장점
현재 본인의 사업장에 전문적인 강사가 없으시거나, 매년 개정되는 정보 및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으시다면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교육 진행 절차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장 효율적인 온라인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해 드리는 스마트위드를 추천드리는데요.
현재 50% 할인된 비용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수율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교육이 끝난 후 이력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스마트위드에서는 교육 후 3년 동안 신경 쓸 일이 없도록 이력 관리까지 관리해 드리고 있으니, 현재 합리적인 비용으로 관리까지 편리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관련 Q&A 모음
이렇게 팩스 또는 광고성 전화의 경우 자격이 없거나 의무교육 과정에 보험이나 상조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모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대상자는 단기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입니다.
이 또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해당 교육의 주목적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 장애인들의 취업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장애인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기간의 경우 올해 2024년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는 모든 근로자분들이 대상입니다.
단, 현재 육아휴직 또는 휴직중인 근로자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올해 입사한 신입 사원의 경우에도 필수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5인 미만 자체교육
5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더더욱 교육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라도 직접 하시는 사업장을 위해 5인 미만 자체교육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초에 표로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5대 법정의무교육 정보 및 과태료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단, 대표이사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마찬가지로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5인 미만 자체교육 참고자료
혹시나 자체교육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자료들을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2024년 법정의무교육 대상 및 과태료, 온라인 수강 장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복잡한 절차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강하시면서 교육 이수 및 이력관리까지 해 드리는 온라인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